이 기사는 3.8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전 상황에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재 심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의 전망이다. 탄핵 인용 후 파면이다. 파면 후엔 60일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벌써부터 여의도에는 여·야 유력주자들의 비공식 대선캠프들이 속속 만들어 지고 있다.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유력주자들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 전략은 무엇일까. 탄핵 이후 두동강 난 한국사회 분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주간경향이 물어보았다. <편집자 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지난 3월 3일 국회 본관 224호.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아무래도 쏠리는 질문은 탄핵 이후 열릴 조기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입을 열었다.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주진보세력이 함께 연대해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지금은 헌재 선고가 막바지를 달리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 조국혁신당은 정권 심판의 쇄빙선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열리는 마당에서는 정권 교체의 쇄빙선이 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는 사회 대개혁의 예인선이 될 것이다.”
“대선후보를 낼 것인지, 후보를 낸다면 완주할 것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쇄빙선과 예인선. 문학적 표현이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이튿날 오전, 김선민 권한대행은 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모든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꺼냈다. ‘새로운 다수연합’의 플랫폼에서 당을 초월해 각 당의 모든 대선주자가 참여해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로 진행해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대선 역사에서 최초의 사건이다.
관건은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을지 여부다. 김부겸 전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 주자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유력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헌재 심판이 나온 뒤에야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관측이다.
봇물 터진 조기 대선 논의 민주당 침묵 까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기자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당 회의실 창가에 걸려 있던 초상화다. 권한대행 자리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뜻을 잇는 정당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조국 전 대표의 제안으로 걸었다. 원래 다른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 초상화를 더 걸려고 했지만, 조 전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된 바람에….”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만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말이다. 이미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내란 종식 원탁회의’라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황 총장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재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민주당 측 공식 입장은 탄핵 전까지는 뭘 결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터는 60일 이내 대선 국면인데 각 당이 경선에 들어가면 사실상 논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은 3월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월 초 정치권 주변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중 나오면(실제 이 대표의 2심 선고일은 그 후 3월 26일로 결정 났다), 선거법 선고의 원칙이 ‘6·3·3’, 즉 1심은 6개월, 2심·3심은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여차하면 탄핵심판 인용 뒤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 근처에 최종심 선고가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민주당 후보 선출 후 3심 유죄 선고로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를 대비해 조국혁신당이 현재 민주당 주변에서 거론되는 ‘유력 대선주자’를 영입해 안전판으로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소문 속 유력주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였다. 그러나 2월 7일 김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이 소문은 사그라들었다.
다른 유력 주자가 없는 건 아니다. 한 야권 인사는 3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오픈프라이머리에 화답하면서 조국혁신당 쪽 후보로 나오는 것도 생각하는 듯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유력주자의 조국혁신당 출마설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이라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며 “예를 들어 지도부가 전략적 고려를 통해 받아들이더라도 당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조국혁신당의 제안대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치러진다면 한 정당, 예컨대 민주당에서도 복수의 대선주자 출마가 가능하므로 당적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진보 아닌 중도보수” 발언의 파장
국회 앞 민주당사 1층 입구 로비엔 두 대통령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입구에서 안쪽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바깥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과거 기자실로 사용됐던 2층 당원존에 올라가는 계단 벽면엔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장면·신익희부터 역대 민주당계 정치인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속 민주당계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약 200m 떨어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엔 이승만·박정희와 함께 민주당계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뿌리를 1990년 민정·공화·통일민주당의 3당 합당에 두고 있지만, 1980년대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의 두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은 당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자신들이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당 사무처 측은 “아직 살아 있는 대통령의 사진은 걸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 원내 3당은 모두 민주당계 정당을 자신의 뿌리로 두는 정당이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2월 18일 유튜브 방송 ‘새날’ 출연에서 발언) 논란은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용 포지셔닝이라는 평가를 넘어 민주당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의 가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실현되는 지점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나는 연결지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터뷰 참조).
이광재 “윤석열 탄핵 불복할 듯…사과할 기회 놓쳤다”[주간경향]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한다. 몸통은 정파나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와 국민, 합리성이다. (…)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길.” 인터뷰를 마친 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보내온 ‘문구’다. 그는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 등 입법·행정 영역을 두루 거쳤다. 이른...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80900041
“정당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항상 변해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말이다. 그는 대표적 양당제 국가인 미국의 예를 들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대표적인 유색인종의 정당이 됐지만, 출발점은 남부의 농장주 정당이었다. 채 교수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민주당 출신 첫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의 사상과 노선을 따르던 ‘잭슨 민주주의’ 시기다. 애초 부유층 백인에게만 있던 참정권을 모든 계층의 백인에게 확대했던 잭슨의 정책은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표를 교환하는’ 포퓰리즘이 됐다.
두 번째가 뉴리버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민주주의 시기다. “당시 국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공공근로개혁, 기반시설 투자를 하니 상대방이었던 공화당 측에서는 공산주의라고 공격했다.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정책이고 좌파적인 복지정책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세 번째가 최근의 변화다.
“클린턴 시기 미국 민주당은 ‘신중도’를 내세우며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했다. 그런데 부인 힐러리 클린턴 출마 시점부터는 유색인종을 타깃으로 삼은 PC주의(정치적 올바름)를 내건 극단적인 정체성 정치가 당 노선을 장악하면서 소위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불만을 품고 이탈했다. 여기에 반이민·반세계화를 앞세운 트럼프의 주장이 불이 붙어 또 다른 이데올로기화된 포퓰리즘인 ‘트럼피즘’으로 PC주의가 역공을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채 교수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는 결국 어느 한쪽을 택하지만 무당파, 중도는 항상 35~40%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총선 때는 지지층 결집에 약간의 중도 확장을 기본 공식으로 하지만 특히 대선은 결과를 중도가 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도확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택한 수단은 전략적 극단주의였다. 이 경우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 팬덤 정치가 비즈니스가 되니 악성으로 발전해 정치인들이 누구나 쉽게 올라타는 것이다. 유튜브가 이미 세력을 많이 모아놓았으니 어렵게 설득하거나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정치가 설득도 대화도 없고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포퓰리즘밖에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한국의 정치구조가 양극화돼 각자의 팬덤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식으로 바뀌다 보니 중도확장 전략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다지 확장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청구취소 인용 관련 긴급 의원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도, 이재명도 청산” 20%의 의미
리서치뷰가 KPI뉴스와 함께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8.0%로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2위 이낙연은 7.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한 4자 다자대결에서도 46.5~48.9%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였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된 4자 대결에서 김문수는 30.7%).
그런데 이 기관의 1월 첫 주부터 3월 첫 주까지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누적 집계를 보면 이재명 지지는 42.2%에서 48.0%로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무선 RDD 100%, ARS 휴대전화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아래 인용 결과를 포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월 3일 발표된 이 기관의 2월 말 조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윤·이 동시 청산 주장에 대한 공감도 조사’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60%였지만 공감의 비율은 24%에 달했다.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26%, 진보의 19%, 중도의 25%가 이 주장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지만 비명’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진보·중도를 가리지 않고 20% 내외로 존재하는 셈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전략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선을 끌기는 했지만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상시 중도층의 의견이 어땠나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중도표본이 예전보다 오염된 상태”라며 “이번 데이터를 보면 40~50대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의 중도비율이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그룹이 중도라고 응답하면서 이재명의 행보가 중도에서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착시를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중도확장이라는 것이 보통 정책 수단과 인물 영입을 통해서인데 이재명의 과거 정치 행보를 보면 대체로 정책수단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이 노선 전환이라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캐릭터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보면 이념적 진보를 지향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실용주의이고 복지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재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그 과정에서 두 개의 부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진보는 어차피 후보를 못 내니 자신을 지원하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 이후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붙이는 부수적 효과다.”
“보수 궤멸 상황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탄핵 이후의 정치 구도는 이 대표의 선언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극우로 재편되는 걸까. 유창오 <정치 내전> 저자는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 기준이 아닌 전 세계 정당 기준으로 봐도 현재 민주당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다. 국민의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유권자 구도는 바뀐다. 6070대가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이미 60대 초반도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반면 2030 남성은 보수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유권자 구도에서는 이미 민주당 또는 진보가 다수파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보수가 사라진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는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해고하는 시스템”이라며 그 기준에 비춰보면 예컨데 일본과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력을 해고하기 위해 국민은 야당이 필요하다. 약한 야당이 아니라 센 야당이 필요하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현재의 보수가 사라지고 현재 민주당이 보수가 된다면 가장 손해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좌파가 집권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영구집권하는 상황은 국민이 만들지 않는다. 권력은 그냥 놔두면 부패한다. 조금만 오만하면 해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시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는 탄핵 인용 후 국민의힘이 극우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된 건 한참 전의 일이다. 데이터는 맞다. ‘우리는 중도보수정당’이라고 말한 것이 처음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그러나 그 선언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보기엔 답답했을 것이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데도 자신의 지지율은 콘크리트에 갇혀 답보하고 있다. 해법을 제시하는 당내 전략가가 없다는 걸 반증한다. 상황을 제어할 사람이 있고, 노선과 방향을 깊게 논의 중이면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투표할 사람은 다 하게 마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청구 인용관련 브리핑읗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기 대선 후 공동정부 상 제시해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찌 됐든 중도보수 선언으로 조기 대선 이슈에서 중심에 선 것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선거전략에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꼼수라는 역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월 26일로 예정된 2심 판결 후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나 탄핵이 없었다면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사법리스크가 야당 후보를 흔들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극우에 포획돼 있는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결정 뒤 당심과 민심을 봐야 하는데 지금과 그때는 또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한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 더 결집한다. 극단적 지지층이 미는 후보가 경선도 되고, 본선도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다. 만약 본선에서 종전처럼 51 대 49의 구도가 된다면 설혹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격심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만들어질 새 정부의 상이라고 그는 덧붙여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이재명 포비아’가 전체적인 선거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아마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이재명 흔들기가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망국적 진영 대결을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로 가야 한다. 이재명 본인이 말하는 ‘헌정 수호연대’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정부론이다. 그 구상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한다.”
여야 모두 아직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용으로 예상되는 탄핵 이후에 진영대결을 종식할 다수파 연합을 누가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