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이미 러시아산 수입 90% 감소
관세 조치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어”
관세 조치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오른쪽)와 대화하며 축구공을 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문제 삼아 추가 제재 및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구색 맞추기용 제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현재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및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전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경제를 압박할 여지는 여전히 많다”라며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러시아 기업, 개인, 선박에 대해 수천 건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조처를 했다. 베센트는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생색내기용 제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날 시엔엔(CNN)에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이후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은 이미 90%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30억 달러도 안 된다. 관세 조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며 “은행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아직 러시아에 부과하지 않은 금융 제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트럼프가 다 들어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왜 협상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