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초기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구속 기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고아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우려가 잇따르자,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지난해 12월 9일 :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란 이유에서였고, 이 논란은 공수처 수사 내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관할 법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1차 영장 집행엔 실패했습니다.

이후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자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집행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수사권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1월 16일 :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단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07 전세계 공기로 옮는 '홍역 공포'…환자 대부분 '여기'서 걸렸다 랭크뉴스 2025.03.09
46106 [속보]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에 감사” 랭크뉴스 2025.03.09
46105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26일 만에 구속…“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5.03.09
4610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5.03.09
46103 러, 마크롱 대통령 비판 지속…"프랑스, 많은 거짓말 해" 랭크뉴스 2025.03.09
46102 외신도 일제히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긴급 보도 랭크뉴스 2025.03.09
46101 초등생 하늘양 살해 교사, 범행 26일 만에 구속 랭크뉴스 2025.03.09
46100 [전문] 윤석열 “저의 구속 관련 수감자들, 석방되길” 랭크뉴스 2025.03.09
46099 박찬대 “검찰 씻을 수 없는 큰 죄…심우정 총장 반드시 대가 치러야” 랭크뉴스 2025.03.09
46098 구치소 나온 尹, 지지자에 주먹 '불끈' 인사…野 "개선장군이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09
46097 野, 尹 석방에 "내란수괴 졸개"…검찰총장·崔대행 탄핵 주장도(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09
46096 항고 않고 尹석방한 檢에…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랭크뉴스 2025.03.09
46095 외신도 윤석열 석방 긴급 타전…“구치소 아닌 집에서 탄핵 판결 대기” 랭크뉴스 2025.03.09
46094 尹 복귀하자 관저 앞 지지자 “만세” “기분 좋다”… 野는 헌재 앞 탄핵 집회 랭크뉴스 2025.03.08
46093 “예쁜 여자 생각나 세 손가락 태웠다”…성철 버럭케한 스님 랭크뉴스 2025.03.08
46092 “검찰도 공범···또 어떤 비상식적 일이 일어날지” 윤석열 석방에 먹먹한 ‘탄핵 촉구’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08
46091 구치소 나온 尹, 지지자들 향해 주먹 불끈…울컥하는 표정도(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08
46090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불구속 재판’…고비마다 극우 선동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08
46089 "어제도 시켜 먹었는데"…이름값 믿고 즐겼던 떡볶이마저 이럴 줄은 랭크뉴스 2025.03.08
46088 시리아 과도정부·아사드파 충돌…"553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