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초기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구속 기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고아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우려가 잇따르자,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지난해 12월 9일 :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란 이유에서였고, 이 논란은 공수처 수사 내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관할 법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1차 영장 집행엔 실패했습니다.

이후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자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집행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수사권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1월 16일 :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단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92 “검찰도 공범···또 어떤 비상식적 일이 일어날지” 윤석열 석방에 먹먹한 ‘탄핵 촉구’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08
46091 구치소 나온 尹, 지지자들 향해 주먹 불끈…울컥하는 표정도(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08
46090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불구속 재판’…고비마다 극우 선동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08
46089 "어제도 시켜 먹었는데"…이름값 믿고 즐겼던 떡볶이마저 이럴 줄은 랭크뉴스 2025.03.08
46088 시리아 과도정부·아사드파 충돌…"553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3.08
46087 박찬대 "檢 교묘한 기술로 尹석방 충격"…野, 심우정 탄핵 논의 랭크뉴스 2025.03.08
46086 野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 사용"…심 총장 탄핵 주장도 랭크뉴스 2025.03.08
46085 교황 폐렴 입원 23일째… 교황청 “밤 평안, 휴식 취하고 있어” 랭크뉴스 2025.03.08
46084 尹 "구치소 배울게 많은 곳"…관저 돌아와 김여사와 김치찌개 식사 [입장 전문] 랭크뉴스 2025.03.08
46083 파월 美 연준 의장, '오락가락' 트럼프 정책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랭크뉴스 2025.03.08
46082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26일 만에 구속…"도주 우려"(종합) 랭크뉴스 2025.03.08
46081 검찰 특수본 “구속기간 산정 법원 결정 잘못···시정해나갈 것” 랭크뉴스 2025.03.08
46080 “소비자 권리 침해 말라”…다이소 건기식 철수에 소비자 불만 폭발 랭크뉴스 2025.03.08
46079 공수처, 검찰 석방 지휘에 “구속기간 관련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 랭크뉴스 2025.03.08
46078 "수긍 못해" 반발에도…檢총장, 위헌 가능성에 "석방하라" 결단 랭크뉴스 2025.03.08
46077 시종일관 '법기술' 결국 통했나‥尹 석방으로 혼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08
46076 “파기·재심 사유될 수 있어”…김재규 사건 왜 언급? 랭크뉴스 2025.03.08
46075 尹 "잘 싸워줘 고맙다 힘내자"…관저 정치∙거리 연설 나서나 랭크뉴스 2025.03.08
» »»»»» 중복 수사부터 구속 취소까지…수사 단계마다 논란 랭크뉴스 2025.03.08
46073 상속세 깎자, 소득세 깎자…그럼 ‘세수’는 누가 키우나 랭크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