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8만달러 중반대
SEC, 가상자산규제 완화 가능성
국내 정치권서도 코인 정책 본격화
2025년 3월 첫째 주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주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초반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으나, 이어진 미국 관세정책의 혼선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언급한 일부 종목이 크게 오르며 종목별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약 2% 상승하여 8만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반면, 이더리움은 6.81% 하락한 2100달러 부근에서 머무르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3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 품목을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중국 또한 AI·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사함으로써 무역 갈등 불확실성을 높였다.
4월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 해소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결과가 되어 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2월 미국 ADP 고용 지표가 예상(14만명)을 크게 밑도는 7.7만 명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동시에 거론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SEC, 유가랩스 NFT·크라켄 조사 종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AYC(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개발사 유가랩스(Yuga Labs)에 대해 약 3년간 진행해 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종료되면서 “NFT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고, 유가랩스가 발행한 에이프코인(APE) 역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공식화됐다.
이와 함께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크라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EC가 NFT 시장 직접 규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가랩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다시 부상할 수 있고, 다른 NFT 프로젝트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실제 가격 변화는 제한적이어서 이미 시장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선반영했거나, 미국 GDP 성장률 하락·관세정책 등 거시경제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조사 종료 자체만으로는 시장 심리를 단숨에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구체적인 후속 정책이나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를 되찾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정책 도입 시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후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야당은 외환보유고 편입이나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여당 역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금융상품 토큰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정부와 규제 당국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공세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국내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소극적 기조에 머물러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자금세탁 위험 관리,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참여 방안 등이 집중 검토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강화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제도권 편입이 가상자산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릴지, 혹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게 될지는 향후 정책 방향과 업계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앵글(CrossAngle)은
Web3를 채택하는 회사 및 재단 대상으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필수 운영 설루션 및 신뢰 기반 커뮤니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 중이며 쟁글 리서치팀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SEC, 가상자산규제 완화 가능성
국내 정치권서도 코인 정책 본격화
쟁글 시황 이미지. /쟁글 제공
2025년 3월 첫째 주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주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초반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으나, 이어진 미국 관세정책의 혼선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언급한 일부 종목이 크게 오르며 종목별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약 2% 상승하여 8만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반면, 이더리움은 6.81% 하락한 2100달러 부근에서 머무르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3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 품목을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중국 또한 AI·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사함으로써 무역 갈등 불확실성을 높였다.
4월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 해소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결과가 되어 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2월 미국 ADP 고용 지표가 예상(14만명)을 크게 밑도는 7.7만 명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동시에 거론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SEC, 유가랩스 NFT·크라켄 조사 종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AYC(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개발사 유가랩스(Yuga Labs)에 대해 약 3년간 진행해 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종료되면서 “NFT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고, 유가랩스가 발행한 에이프코인(APE) 역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공식화됐다.
이와 함께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크라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EC가 NFT 시장 직접 규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가랩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다시 부상할 수 있고, 다른 NFT 프로젝트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실제 가격 변화는 제한적이어서 이미 시장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선반영했거나, 미국 GDP 성장률 하락·관세정책 등 거시경제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조사 종료 자체만으로는 시장 심리를 단숨에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구체적인 후속 정책이나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를 되찾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국회에서 가상자산 정책 도입 시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후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야당은 외환보유고 편입이나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여당 역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금융상품 토큰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정부와 규제 당국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공세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국내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소극적 기조에 머물러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자금세탁 위험 관리,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참여 방안 등이 집중 검토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강화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제도권 편입이 가상자산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릴지, 혹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게 될지는 향후 정책 방향과 업계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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