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법원이 인용하자 주요 외신들도 신속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 CNN "탄핵 심판과는 직접 관련 없어…내란죄 재판에는 영향"
미국 CNN은 7일 한국을 담당하는 마이크 발레리오 아시아태평양 주재 특파원을 화상 연결해 법원의 결정 내용과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발레리오 CNN 특파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구속 상태였고,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내란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탄핵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레리오 특파원은 법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가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터케이드(국가원수 등 VIP가 각종 공식행사 참석 등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때 의전과 경호상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동차의 행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며칠 내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지, 대통령직에 남을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내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법원 결정이 "한국의 보수 성향의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로이터 "한국 법원,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한 길 열다"
영국 로이터 통신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두 개의 별도 기관이 관여한 수사 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환영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법원의 결정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명확한 선례가 없는 법적 문제를 다뤘다"고 보도했습니다.
■ NHK "법원, 구속 절차 적법성에 의문…구치소 앞 지지자 몰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 사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말을 전하며 "결정 뒤 곧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법원 결정 이후 서울 구치소 앞에 몰린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을 인용해 현장에 경찰관들도 배치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NHK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들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기사는 SNS에서 화제가 된 뉴스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CCTV "석방돼도 법원 재판 과정에 영향 미치지 않을 듯"
중국 관영매체 CCTV도 법원 결정 내용을 짧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CCTV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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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탄핵 심판과는 직접 관련 없어…내란죄 재판에는 영향"
미국 CNN은 7일 한국을 담당하는 마이크 발레리오 아시아태평양 주재 특파원을 화상 연결해 법원의 결정 내용과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발레리오 CNN 특파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구속 상태였고,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내란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탄핵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레리오 특파원은 법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가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터케이드(국가원수 등 VIP가 각종 공식행사 참석 등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때 의전과 경호상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동차의 행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며칠 내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지, 대통령직에 남을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내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법원 결정이 "한국의 보수 성향의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로이터 "한국 법원,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한 길 열다"
영국 로이터 통신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두 개의 별도 기관이 관여한 수사 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환영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법원의 결정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명확한 선례가 없는 법적 문제를 다뤘다"고 보도했습니다.
■ NHK "법원, 구속 절차 적법성에 의문…구치소 앞 지지자 몰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 사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말을 전하며 "결정 뒤 곧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법원 결정 이후 서울 구치소 앞에 몰린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을 인용해 현장에 경찰관들도 배치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NHK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들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기사는 SNS에서 화제가 된 뉴스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CCTV "석방돼도 법원 재판 과정에 영향 미치지 않을 듯"
중국 관영매체 CCTV도 법원 결정 내용을 짧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CCTV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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