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며 음모론을 퍼뜨리던 극우 보수 진영에서 이젠 “애국판사 지귀연”, “구국의 영웅”이라며 그를 추켜세우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극우 보수 진영에선 ‘지 판사가 화교 출신이다’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귀연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중국 느낌이 난다”, “화교 출신이다”라며 근거 없는 추정을 퍼뜨리거나 “전남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1974년생의 지 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중국 국적자들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번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 타게팅과 인신공격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데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극우 보수 커뮤니티에선 지 판사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지귀연 대판사님. 감사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갑시다”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들은 “애국 판사 지귀연”, “구국의 영웅” 등으로 그를 불렀다. “지귀연 판사가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했다”거나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드린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은 “지귀연 판사 역대급 판결. 멀쩡한 판사였구나. 의심했다. 미안하다”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성함에 ‘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반사로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편견을 고쳐준 지귀연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해해서 죄송했다”고 했다. “지귀연 판사! 구국의 영웅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글도 있었다.

일부 극우 누리꾼은 “근데 애들아, 니들이 지귀연 화교중국인이라며”라고 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갈무리

지 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도 형사합의25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지만,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05 국민의힘 "검찰, 즉시항고 안 돼‥명분 없다" 랭크뉴스 2025.03.08
45804 '경기형 과학고' 설립에 상반된 반응…"특성화교육"vs"특권교육" 랭크뉴스 2025.03.08
45803 공장 옥상 위에 텐트 치고…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랭크뉴스 2025.03.08
45802 “사진이 뭐라고…” 울산 찾은 귀한 손님 ‘녹색비둘기’의 수난 랭크뉴스 2025.03.08
45801 "환심사려고"…처음 본 여성들에 위조지폐 준 외국인들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08
45800 만성 B형간염 치료, 간수치 안 높아도 해야 랭크뉴스 2025.03.08
45799 추위 끝나자 '잿빛 하늘'…"올봄 미세먼지 더 심해진다" 왜 랭크뉴스 2025.03.08
45798 트뤼도에 뒤끝?…트럼프 "캐나다 목재·낙농제품에 상호관세"(종합) 랭크뉴스 2025.03.08
45797 이재명 동의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급물살···최상위 1% 절세 혜택 누릴 듯 랭크뉴스 2025.03.08
45796 "돈 빌려 인수 후 빚 떠넘겨"…MBK가 산 기업들 '껍데기'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08
45795 이광재 “윤석열 탄핵 불복할 듯…사과할 기회 놓쳤다” 랭크뉴스 2025.03.08
45794 ‘이것은 풍경사진이 아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3.08
45793 트럼프 “美 반도체 산업, 대만과 한국이 가져갔다” 랭크뉴스 2025.03.08
45792 검찰, 尹 구속취소 결정에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08
45791 트럼프 "美 반도체 사업 대부분 대만이 가져가…약간은 한국에"(종합) 랭크뉴스 2025.03.08
45790 ‘계엄령 옹호’ 독일 공영방송 “저널리즘 기준 충족 못해 영상 삭제” 랭크뉴스 2025.03.08
45789 ‘대치맘’에 왜 열광하나…웃음 뒤에 숨은 교육전쟁의 민낯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08
45788 일교차 큰 날씨 계속…남쪽엔 비 소식 랭크뉴스 2025.03.08
45787 [실손 대백과] 보험 재가입하라는데, 어떻게?…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필수 랭크뉴스 2025.03.08
45786 법원, 김재규 재심까지 들며 ‘윤석열 구속 취소’ 설명 랭크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