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석방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90 ‘계엄령 옹호’ 독일 공영방송 “저널리즘 기준 충족 못해 영상 삭제” 랭크뉴스 2025.03.08
45789 ‘대치맘’에 왜 열광하나…웃음 뒤에 숨은 교육전쟁의 민낯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08
45788 일교차 큰 날씨 계속…남쪽엔 비 소식 랭크뉴스 2025.03.08
45787 [실손 대백과] 보험 재가입하라는데, 어떻게?…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필수 랭크뉴스 2025.03.08
45786 법원, 김재규 재심까지 들며 ‘윤석열 구속 취소’ 설명 랭크뉴스 2025.03.08
45785 베일 벗은 ‘북한 첫 조기경보기’…러시아 기술 받았나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08
45784 뉴욕증시, 3대 지수 반등… 연준 의장 낙관론 영향 랭크뉴스 2025.03.08
45783 테슬라 매장 심야 총격‥"정치적 이유 추정" 랭크뉴스 2025.03.08
45782 전광석 "마은혁 임명하되 심리 배제해야…탄핵심판 문제 없어" 랭크뉴스 2025.03.08
45781 오늘은 우크라 편? 트럼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 강력히 고려 중" 랭크뉴스 2025.03.08
45780 '수색 해결사' 체취증거견…한창나이 7살 전후 은퇴하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08
45779 “법이 있다 없어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2년, 이성철씨의 달라진 삶 랭크뉴스 2025.03.08
45778 북한, 포천 오폭 보도…"사고로 괴뢰한국에서 대소동" 랭크뉴스 2025.03.08
45777 시진핑이 엄지척…전세계 '4족 로봇' 60% 여기서 만든다 랭크뉴스 2025.03.08
45776 야5당, 헌재서 ‘尹 파면 촉구' 집회 랭크뉴스 2025.03.08
45775 땅값 세계 최고인데, 내집 마련 쉬운 이 나라의 요즘 고민 랭크뉴스 2025.03.08
45774 "즉각 석방" vs "즉시항고"…한남관저·중앙지검 앞 밤샘농성 랭크뉴스 2025.03.08
45773 “그저 공부하고 싶었을 뿐인데”…홀로 추방 위기 놓였다 [있지만 없는, 나의 기록]② 랭크뉴스 2025.03.08
45772 트럼프, 또 한국 반도체 언급…“캐나다·멕시코 관세 더 오를 수도” 랭크뉴스 2025.03.08
45771 초단기 옵션 커버드콜 ETF에 돈 몰리지만… ‘제 살 깎아’ 분배금 줄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