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올해 3월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들께서 의대협회 건의에 따라 모든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와 대학은 하나 된 마음으로 의학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대협회는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고 강조하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