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7일 인용 결정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이근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