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아빠 찬스’ 혜택을 본 선관위 고위직 자녀 10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선관위는 법적으로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외부의 감독과 통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다 보니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비상임이라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 “여러 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 및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특혜채용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촉구하는 질의도 쏟아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 보고서 공개 후 비판 여론이 치솟자 엿새 만인 5일 “10명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두고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는 직무 배제 6개월 뒤 복귀시키는데, 사표를 받는 게 아니라 잘라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며 “10명 중 9명은 규정 이전에 채용된 상황”이라고 했다. 특혜채용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규정 시행 전 채용은 소급 적용이 안 돼 9명은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는 뭔가 강구해보겠다는 의미에서 한 조치”라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를(원한다)”라고 말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채용비리 문제가 확인된 각자의 딸을 “자진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는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각각 “본인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묻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 자녀의 채용에 전혀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출석을 두고 맞서다 삿대질까지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단독 현안질의와 노 위원장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도 문제”라며 경찰청과 소방청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병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한 관례가 없다”며 노 위원장 출석 요청을 거부하자 여당은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호칭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 정회 중에 삿대질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근거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집중됐다. “극우 집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를 공격한다”(위성곤 민주당 의원), “선거 통계 조작이 가능하냐”(이광희 의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가능하지 않다”, “부정선거 있지 않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반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50%에 가까운 국민이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선관위 서버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서버 검증은 적법한 절차나 재판으로 허용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대국민 시연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 위원 후보자, 김용빈 사무총장. 임현동 기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향한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 여야 모두 “내부 짬짜미로 벌어진 채용비리”(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혜 채용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전 경북도선관위 상임위원의 딸은 지난해 승진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고 질타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하며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5명 중 1명꼴로 친인척이 뽑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외부의 감독과 통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다 보니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비상임이라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 “여러 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 및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특혜채용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촉구하는 질의도 쏟아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 보고서 공개 후 비판 여론이 치솟자 엿새 만인 5일 “10명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두고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는 직무 배제 6개월 뒤 복귀시키는데, 사표를 받는 게 아니라 잘라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며 “10명 중 9명은 규정 이전에 채용된 상황”이라고 했다. 특혜채용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규정 시행 전 채용은 소급 적용이 안 돼 9명은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는 뭔가 강구해보겠다는 의미에서 한 조치”라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를(원한다)”라고 말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채용비리 문제가 확인된 각자의 딸을 “자진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는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각각 “본인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묻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 자녀의 채용에 전혀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근거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집중됐다. “극우 집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를 공격한다”(위성곤 민주당 의원), “선거 통계 조작이 가능하냐”(이광희 의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가능하지 않다”, “부정선거 있지 않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반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50%에 가까운 국민이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선관위 서버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서버 검증은 적법한 절차나 재판으로 허용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대국민 시연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