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던 모습. 의대 증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사진 대통령실
6일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정원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의견을 달리하며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전국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정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파행을 빚고 있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단 내년 의대 정원에 한해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되 내후년은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정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런 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따로 모여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고, 여당의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대신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하고, 학사 관리 원칙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일종의 조건부 수용인 셈이다.
이날 4인 회의에서 장 수석은 최 대행 및 이 부총리와 의견을 달리하며 충돌했다고 한다. 장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으니, 조금 더 숙고한 뒤 한 분이라도 먼저 복귀하면 그때 결정을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최 대행이 “의대생 복귀가 시급하고, 주무 장관인 이 부총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뒤 의대생 복귀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승적 양보를 주장해왔다. 장 수석은 또한 내년 의대 증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내후년 추계 때 다시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의료인력추계심의위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증원을 없던 일로 할 경우 정부가 정원 추계와 관련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란 이유였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재차 이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며 논의는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패싱당했다”며 답답함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에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는 무엇이고,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로 갔는지 답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