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의대생들을 향해 사실상 ‘백기’를 든 모양새다. 올해 24·25학번 70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학장과 총장에 이어 여당마저 의대 정원 ‘증원 0명’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도 이를 수용할 처지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총장·학장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브리핑에선 내년도 모집 정원에 대한 입장은 물론 2월 발표하려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양오봉·이해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함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내년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조속한 의대생 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 학장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정부와 총장에게 호소했고, 각 대학 총장들은 ‘한달 이내 복귀’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여기에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주호 부총리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의대협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부총리는 또 의대협회가 내놓은 의대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어떻게 적용하고, 교육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도 밝힐 전망이다. 의대협회는 지난달 전국 의대 1학년 학사 운영 모델을 마련해 각 의대 학장들에게 배포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대부분 모델이 24·25학번이 일부 수업을 겹쳐 들으면서도 졸업은 분리해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3시30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따로 비공개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이 부총리에게 의대 정원 되돌림에 대해 항의하고, 장상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탄핵심판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원 철회는 없다’던 정부가 의-정 갈등의 본류인 전공의 복귀가 아닌 의대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의대생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정원 동결이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의대생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이 없을 것으로 보여 크게 기대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대 의대마저 증원을 되돌리기로 한데다 학교별로 ‘학칙 엄격 적용’을 강조해 일부 동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복귀하는 학생이 한두명씩 늘어나고 있어, 20~30%는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노동·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후퇴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모임인 연대회의는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했다”며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

신소윤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