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장보인 기자 = 검찰이 세 차례 기각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1월 19일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서부지검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경찰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장심의위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2021년 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된 15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사례가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를 뒤집고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는 반응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수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경찰 (CG)
[연합뉴스TV 제공]

향후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그동안 김 차장은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비화폰 서버 확보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이 김 차장 구속에 성공할 경우 그 공백을 파고들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직 이후 경호처의 실질적 일인자인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김 차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온 검찰에 대한 비판론도 고개를 들 수 있다. 야권에선 검찰에 대해 "경호처 강경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단 서부지검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은 조만간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영장심의위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영장심의위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직접 의견을 전달하지 못 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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