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딱 6학년 2학기 겨울방학 숙제하는 분위기다. 선생님(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오면 깐깐하게 물어보실 테니."

국무총리실이 부쩍 분주해졌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한창 적막하던 것과 딴판이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에게 보고할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끝났다. 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결과에 따라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귀 준비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다"라며 "총리가 직무정지 중이라도 담당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의 정부 정책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오시면 꼼꼼하게 물어볼 게 당연하니 한 번 더 체크하는 차원"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내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폭탄에 더해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이에 최 대행은 본래 전문분야인 경제 현안에 집중하고 한 총리가 대외상황을 맡아야 정부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라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도 한 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월 기준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고, 미국발 관세 태풍이 격화하며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며 ""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당초 변론 종결 당시 예상된 시점인 '3월 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전날 국회 측은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 대행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다. △송부촉탁 회신 △국회 측 자료 열람 △재판부의 청구인 측 추가 제출 자료 검토 등 절차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3월 중순으로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국회 측이 한 차례 송부촉탁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건인데 사정 변경 없이 재차 신청한 건 절차 지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