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반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게 골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몰리도록 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후순위로 출자토록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을 우리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진 의장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산업 육성 토론을 위해 토론회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협의하는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민펀드’ 제안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여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몰리도록 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후순위로 출자토록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을 우리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진 의장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산업 육성 토론을 위해 토론회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협의하는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민펀드’ 제안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여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