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한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 실탄으로 쓰일 돈이다. 정부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도 이달 중 신설한다.
5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AI·방산·로봇 등 산업이 대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벌이고 있는 첨단산업 경쟁에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신설 기금은 대출 중심이었던 기존 금융 지원책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업이 대규모로 공장 설비를 건설할 때 기금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전력·용수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엔 기금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저리(低利)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뿐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도 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도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가 예고된 철강이나 자동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기금 50조 조성…저리 대출 넘어 지분투자도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미 트럼프 정부의 통상 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과 한국산업은행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기금과 함께 시중은행 등이 투자에 뛰어들면 100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기금이 리스크를 충분히 경감해주기 때문에 은행권도 투자할 유인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새로 만든다.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용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겐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를 보장하는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발급한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보증 한도 역시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직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겐 구직비자(D-10)를 먼저 발급해준다. 2년간 자유롭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다.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한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인턴 등 기회를 주는 비자다.
5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AI·방산·로봇 등 산업이 대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벌이고 있는 첨단산업 경쟁에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신설 기금은 대출 중심이었던 기존 금융 지원책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업이 대규모로 공장 설비를 건설할 때 기금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전력·용수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엔 기금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저리(低利)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뿐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도 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도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가 예고된 철강이나 자동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기금 50조 조성…저리 대출 넘어 지분투자도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미 트럼프 정부의 통상 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과 한국산업은행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기금과 함께 시중은행 등이 투자에 뛰어들면 100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기금이 리스크를 충분히 경감해주기 때문에 은행권도 투자할 유인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새로 만든다.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용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겐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를 보장하는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발급한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보증 한도 역시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직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겐 구직비자(D-10)를 먼저 발급해준다. 2년간 자유롭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다.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한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인턴 등 기회를 주는 비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