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까지 면제… 중도층 잡기
기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방침이다.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등 여당과 견해차가 큰 사안을 연이어 패스트트랙으로 넘기며 압박 전술을 펴는 것으로 평가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전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회의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개정안은 현행 5억원씩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정해진 공제 기준이 30년 가까이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른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다만 최고세율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기재위원장과 조세소위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마냥 합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 또는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단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심사돼야 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여론”이라며 “‘민생 법안’의 일종인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논란이 큰 사안의 진행을 서두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를 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속세라든지 ‘중도보수’ 위치 선정은 분명 여당이 아파할 만한 의제”라면서도 “의제 선정과 별개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당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