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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집권 2기 첫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투자를 유도한 반도체법을 ‘끔찍한 법안’이라고 하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는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며 겨냥하던 과녁을 유럽에서 이날 한국 등으로 바꾼 듯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4배 관세’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한국이 미국의 8위 무역 적자국인 점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4월 2일 발표할 상호 관세에 정부 보조금 및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앞서 ‘4배 관세’라는 트럼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을 염두에 두고 조선업 투자 지원과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협력을 거론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미국은 함정·상선 수에서 중국에 밀리는 현실을 면하려면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조선·에너지·반도체 산업 등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세 폭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2023년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미국 현지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에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관정의 모든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경제·안보·통상 현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대화해야 한다. 여야도 정쟁을 접고 정부의 대미 협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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