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총리실, 기각 전제로 복귀일정 마련
美 대사 만나 외교 리더십 회복에도
국회의장·여야 대표 회동도 나설듯
헌재, 뒤늦게 국회측 자료요구 채택
與 "최소한의 국정운영 협조는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일정을 참고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이후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 결정할 경우 가장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지난 두 달 간의 공백기 동안 발생한 주요 현안과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에 나선단 계획이다. 담화에서 한 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헌재를 향해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달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복귀 당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되고 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막이 올랐지만 ‘대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안해 서둘러 대미 외교 리더십 복원에 나서는 것이다.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예방해 민생법안 처리를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수급동향 관리, 비관세 장벽 등 통상 리스크 점검, APEC 고위관리회의(SOM1) 점검 등도 한 총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다.

한편 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국회 측이 전날 신청한 국무위원 검찰 조서 확보 요구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송부·열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단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노골적으로 선고를 미룬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꼼수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내란 모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으나 파면까지 번질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시급히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한 총리가 복귀하고,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직에 전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6 “홈플러스 상품권 중단” 업체 잇따라···커지는 MBK 비판 여론 랭크뉴스 2025.03.06
44755 “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아요” 기업회생 파장, 확산되나? 랭크뉴스 2025.03.06
44754 민주, 반도체법 이어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3.06
44753 곽종근, 지인에 “양심선언 하라더라… 내란죄로 엮겠단다” 랭크뉴스 2025.03.06
44752 영프독 "이스라엘, 가자 인도주의 지원 보장하라" 랭크뉴스 2025.03.06
44751 이경규 “이거 참 미치겠더라” 44년 개그맨 대부의 질투 랭크뉴스 2025.03.06
44750 英초등학교 도서관에 임진강전투 참전용사 이름 붙어 랭크뉴스 2025.03.06
44749 유품에도 정보가…우크라전쟁 파병 북한군 정보분석 돕는 탈북민 랭크뉴스 2025.03.06
44748 野 정무위원들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개발 속도… 韓도 체계 정비해야” 랭크뉴스 2025.03.06
44747 "복지포인트 180만원으로 '유흥비' 마련했다"…공무원 자랑에 게시판 '발칵' 랭크뉴스 2025.03.06
44746 “노래 인생 66년…이번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랭크뉴스 2025.03.06
44745 뉴욕증시, 관세 향방 주시하며 엇갈린 지표 딛고 반등 출발 랭크뉴스 2025.03.06
44744 트럼프 ‘반도체법 폐지’ 시사 속내는…삼성·SK의 ‘추가 투자’ 랭크뉴스 2025.03.06
44743 백종원, 더본코리아 배당금 17.6억 수령…지분가치는 42% 증발 랭크뉴스 2025.03.06
44742 '보수 우위' 美대법, '대외 원조 동결 해제' 하급심 명령 유지 랭크뉴스 2025.03.06
44741 [사설] 경제계 만나는 李,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랭크뉴스 2025.03.06
44740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하겠다"더니‥'불통의 요새' 된 용산 랭크뉴스 2025.03.06
44739 EU, 車산업 되살리려 '바이 유럽피안' 추진…무역방어도 확대 랭크뉴스 2025.03.06
44738 통장에 꽂힌 돈, 놀라지 마세요…'13월의 월급' 빨리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06
44737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감에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