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입 수사해야"…대검 "지원요청·출동 사실 없어"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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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고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사적인 연락에 불과했고, 방첩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 선임과장은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께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한밤중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이에 더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입수했다. 그중 한 명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A 선임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고 국정원 C 처장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결국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 검사가 방첩사와 통화 뒤 선관위에 출동한 것으로, 검찰의 내란 개입이 드러난 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조사단은 실제로 당시 출동한 검사 2명이 선관위에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은 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의 의혹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검 과장은 일선 지검·지청의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대검은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고,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 과장은 법과학분석 분야를 전담하며 디지털포렌식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또 그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5분에 대검 청사에 들어와 2시 46분께 나간 것으로 출입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A 과장과 B 대령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포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방첩사가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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