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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막연한 국가 개입 발상은 환상"…野 "반대를 위한 반대, 시대착오적"
이재명 'AI·군 현대화' 토론 제안에 권성동 "'무제한 토론' 언제든 환영"


(서울·포항=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여야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상에 대해 "공상적 계획경제"라고 일축하면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 등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나눌 수 있나"라며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5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비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에 AI 산업, 군 현대화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AI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얘기했더니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운운하며 벌 떼처럼 나선다"고 비판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프랑스도 AI 기업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고, 미국과 사우디도 국부펀드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AI 산업 투자와 미래, 군의 현대화 같은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뒤에서 자꾸 흉보지 말고 공식적으로 토론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정책위에서 주관해도 좋고 어떤 형식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제철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토론 제안과 관련해 "AI뿐 아니라 상속세 개편 문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 추경 문제도 있다"며 "여러 주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하는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토론하자'고 제안해서 거기에 응했더니 '급이 안 맞다'고 피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속세 개편 관련 토론을 놓고 벌어졌던 신경전을 언급한 것이다.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포항=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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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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