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삼성·하이닉스에 보조금 약속 불구
트럼프, 상·하원 합동 연설서
“반도체법은 끔직, 폐지해야”
“공화당 의원도 찬성한 법, 폐지 힘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도체법을 지지한 만큼,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양당 합의를 거쳐 제정된 “반도체법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야 하고 남은 돈은 정부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8월 마련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미국에 반도체 관련 시설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5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 부과가 보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날 역시 트럼프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된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통해 1조7000억 달러(약 2474조5200억 원)의 투자를 확보한 것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면담한 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56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 TSMC의 투자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TSMC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TSMC의 미국 신규 투자에 대해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미, 반도체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3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관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구속력 있는 보조금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수십 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반도체법에 찬성했었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은 공장이 있다”며 “트럼프가 반도체법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의 표를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상·하원 합동 연설서
“반도체법은 끔직, 폐지해야”
“공화당 의원도 찬성한 법, 폐지 힘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도체법을 지지한 만큼,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양당 합의를 거쳐 제정된 “반도체법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야 하고 남은 돈은 정부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8월 마련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미국에 반도체 관련 시설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5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 부과가 보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날 역시 트럼프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된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통해 1조7000억 달러(약 2474조5200억 원)의 투자를 확보한 것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면담한 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56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 TSMC의 투자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TSMC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TSMC의 미국 신규 투자에 대해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미, 반도체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3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관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구속력 있는 보조금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수십 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반도체법에 찬성했었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은 공장이 있다”며 “트럼프가 반도체법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의 표를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