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을 없애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해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법은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반도체법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을 향해 “당신은 반도체법을 제거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부채를 줄이는 데 쓰라”고 촉구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 강화를 위해 약 2800억 달러(약 408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 땅에서 반도체를 연구·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527억 달러(약 77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