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현안질의서 호칭 격돌
이진숙 발언에 여야 한때 고성
이진숙 발언에 여야 한때 고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여야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호칭을 두고 격돌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호응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내란 혐의가) 확정적이지 않고, (내란수괴 등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이 아닌) ‘12·3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내란이 인용 부호도 없이 (언론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야 설전을 중단시키며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결사옹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도)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서 자기 당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맞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