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이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최 대행이 당장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