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한 사진과 음성을 4일 공개했다. 유 의원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와 야당의 관심을 요청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을 직접 만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 중 1명은 '100% 귀순을 결심했다'고 4일 전하면서다.

정부는 일단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를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한목소리로 이들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난제가 산적해있다.

①북한군은 전쟁포로? 난민? 전쟁 범죄자?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북한군 포로들의 법적 지위다. 겉으론 전쟁포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고들면 복잡하다.

포로들은 러시아군 신분증을 가졌지만, 스스로 북한군이라고 인정했다. 게다가 북러는 모두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불법으로 전쟁에 참여한 범죄자가 된 셈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즉결 처분을 당하는 '게릴라'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라 조치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난민' 지위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②평화협정의 가장 민감한 문제 '포로 교환'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평화협정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로다. 자국민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민과 교환할 수 있는 2명의 포로를 한국에 양보하는 셈이 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결정은 자신들이 필요한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3국 송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들을 러시아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스스로 북한군이라고 인정한 이들의 포로 교환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러시아가 소모품 취급하는 북한군을 위해 우크라이나 포로를 내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은 설전 끝에 파행으로 조기 종료됐다. 워싱턴=AP 뉴시스

③포로와 무기 교환? 외교로 풀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소극적인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 역시 포로 송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 송환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포로 송환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인도적 차원에서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키우기보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한-우크라 관계 발전을 전제로 포로 송환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는 이미 수조 원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우리 군과 정보 당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