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2009년 6월 한 경매 사이트에 50만 원의 가격으로 올라온 지도가 화제가 됐다. ‘광고 천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신대한민국전도’라는 이름으로 만든 지도다. 북한 아래 대한민국에 서울만 남겨진 충격적인 모습이다. '서울 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라는 지도 하단의 설명은 서울 집중 현상이 만들어낼 어두운 미래를 경고하려는 제작 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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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가 공개된지 16년이 지난 올해 3월 4일 전국 각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들의 입학생이 한 명 뿐인 ‘나홀로 입학식’ 또는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에서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않고 학사 일정을 시작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만 입학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3년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 올해는 1만 842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지난해 3명에서 올해는 1명으로 줄어 ‘1인 입학식’이 열렸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부계면 부계초등학교에서 4개 초등학교의 합동 입학식이 열렸다. 이 학교 신입생 6명을 포함해 효령면의 고매초 신입생 1명과 효령초 신입생 2명, 의흥면의 의흥초 신입생 1명까지 모두 10명이 동시에 입학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평촌동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됐다.
지방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저출생에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더해지면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 외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초등학교 26개가 올해 신입생이 없고, 신입생이 1명인 학교는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포함해 36개에 달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연평균 인구 증감율,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의 지표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대구 군위군과 남구, 서구를 포함해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같은 지방 대도시에 속한 지역도 포함돼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개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3개며 지역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6개)를 제외하고 전남(10개), 충남(9개), 강원(7개) 등 비수도권 학교가 43개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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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해 2015년 이후 9년 만의 증가 기록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지방의 인구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가 100명보다 작거나 같았던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강원은 8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 전북은 6곳, 전남은 8곳, 경북은 9곳, 경남은 9곳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지방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적은 모습이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0∼149명)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으로, 지난해 52곳의 절반 수준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여파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1만3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2만 5300명이 사망해 1만 4900명이 감소한 경상북도다. 그 다음은 1만 3100명이 태어났고 2만 6800명이 사망해 1만 3800명이 감소한 경상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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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는 지역 경제 침체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 시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2만 2872가구로 2013년 10월의 2만 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수도권은 4446가구로 19.4%, 지방은 1만 8426가구로 80.6%를 차지했다. 미분양은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는 현상이다.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대구(3075가구), 전남(2445가구), 부산(2268가구), 경북(2214가구) 경남(2032가구) 순이다. 이처럼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 증가는 건설 원가 상승 및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인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반전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와 양육 여건으로 꼽힌다.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청년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양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관광, 귀농,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2024년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보는 시설인 ‘K보듬 6000’을 그해 10월 처음 열어 확대에 나섰다. 올해 1월에는 공공 돌봄 모델 확산을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원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와 함께 출근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를 도청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했다. 이처럼 일자리 확보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된다.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2009년 6월 한 경매 사이트에 50만 원의 가격으로 올라온 지도가 화제가 됐다. ‘광고 천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신대한민국전도’라는 이름으로 만든 지도다. 북한 아래 대한민국에 서울만 남겨진 충격적인 모습이다. '서울 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라는 지도 하단의 설명은 서울 집중 현상이 만들어낼 어두운 미래를 경고하려는 제작 의도를 나타낸다.
신대한민국전도. 사진 제공 = 이제석 광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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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위기의 지방 학교
이 지도가 공개된지 16년이 지난 올해 3월 4일 전국 각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들의 입학생이 한 명 뿐인 ‘나홀로 입학식’ 또는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에서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않고 학사 일정을 시작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만 입학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3년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 올해는 1만 842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지난해 3명에서 올해는 1명으로 줄어 ‘1인 입학식’이 열렸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대구 군위군 부계초등학교에서 4일 4개 초등학교의 합동 입학식이 열렸다. 대구=연합뉴스
대구 군위군에서는 부계면 부계초등학교에서 4개 초등학교의 합동 입학식이 열렸다. 이 학교 신입생 6명을 포함해 효령면의 고매초 신입생 1명과 효령초 신입생 2명, 의흥면의 의흥초 신입생 1명까지 모두 10명이 동시에 입학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평촌동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됐다.
지방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저출생에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더해지면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 외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초등학교 26개가 올해 신입생이 없고, 신입생이 1명인 학교는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포함해 36개에 달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연평균 인구 증감율,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의 지표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대구 군위군과 남구, 서구를 포함해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같은 지방 대도시에 속한 지역도 포함돼 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개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3개며 지역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6개)를 제외하고 전남(10개), 충남(9개), 강원(7개) 등 비수도권 학교가 43개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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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감소, 앞으로가 더 문제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해 2015년 이후 9년 만의 증가 기록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지방의 인구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가 100명보다 작거나 같았던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강원은 8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 전북은 6곳, 전남은 8곳, 경북은 9곳, 경남은 9곳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지방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적은 모습이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0∼149명)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으로, 지난해 52곳의 절반 수준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여파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1만3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2만 5300명이 사망해 1만 4900명이 감소한 경상북도다. 그 다음은 1만 3100명이 태어났고 2만 6800명이 사망해 1만 3800명이 감소한 경상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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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 이어지는 인구 위기 해법은
인구 위기는 지역 경제 침체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 시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2만 2872가구로 2013년 10월의 2만 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수도권은 4446가구로 19.4%, 지방은 1만 8426가구로 80.6%를 차지했다. 미분양은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는 현상이다.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대구(3075가구), 전남(2445가구), 부산(2268가구), 경북(2214가구) 경남(2032가구) 순이다. 이처럼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 증가는 건설 원가 상승 및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인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반전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와 양육 여건으로 꼽힌다.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청년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양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관광, 귀농,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2024년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보는 시설인 ‘K보듬 6000’을 그해 10월 처음 열어 확대에 나섰다. 올해 1월에는 공공 돌봄 모델 확산을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원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와 함께 출근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를 도청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했다. 이처럼 일자리 확보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