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 규정 미비…국방부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사항 19건 적발


PX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천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천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천∼4만2천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간부 인력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실태도 적발했다. 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은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09 러시아, 자국 배우 출연작 오스카 5관왕에 환호…우크라는 탄식 랭크뉴스 2025.03.04
44208 [단독]1만 2000통 전화 폭탄에 벌금 300만원…'불법 스팸' 손놓은 정부 랭크뉴스 2025.03.04
44207 청국장 꾸준히 먹었더니…"8주만에 '이 증상' 완화, 과학적 입증" 랭크뉴스 2025.03.04
44206 필리핀 공군 한국산 전투기 1대, 야간작전 중 실종 랭크뉴스 2025.03.04
44205 경찰, 장제원 준강간치상 혐의 수사 중…장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3.04
44204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감사 결과에 "국민께 사과" 랭크뉴스 2025.03.04
44203 이재명 측, ‘대장동’ 새 재판부에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 랭크뉴스 2025.03.04
44202 “이게 우리 정장이자 품격”···젤렌스키 옷차림 ‘면박’ 받아친 우크라 랭크뉴스 2025.03.04
44201 딸기·삼겹살 얼마나 싸길래…대형마트 초특가에 "물량 10배 늘려도 완판" 랭크뉴스 2025.03.04
44200 개헌 드라이브 거는 국민의힘···“대통령 의회 해산권도 논의” 랭크뉴스 2025.03.04
44199 [속보] 중국 “미국 3개 업체 콩 수입 중단···미국산 원목도” 랭크뉴스 2025.03.04
44198 [단독] 명태균, 여의도연구원 위원 임명에도 개입 정황 랭크뉴스 2025.03.04
44197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혐의 피소…"2015년 일?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3.04
44196 경칩 강원 산지·동해안에 눈·비 예상… 기온은 평년 수준 랭크뉴스 2025.03.04
44195 트럼프, 무기 안 주며 젤렌스키 압박‥러시아 대신 우크라에 '최후통첩' 랭크뉴스 2025.03.04
44194 오세훈, 트럼프 MAGA 연상 ‘KOGA’ 제시… “기업 전방위적 지원해야” 랭크뉴스 2025.03.04
44193 장제원, 2015년 성폭행 혐의 피소 경찰 수사…장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5.03.04
44192 여야 원로 9인 "지금 아니면 개헌 불가능…이재명 동참해야" 랭크뉴스 2025.03.04
44191 中 “미국 3개업체 대두 수입 중단… 맥각병 검출” 랭크뉴스 2025.03.04
44190 중국, 미 농산물에 보복관세…“펜타닐 책임전가, 배은망덕”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