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은 물론 정치 원로들까지 가세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이에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타부타 확실한 입장 표명을 미룬 채 협공을 당하는 처지다.

당장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헌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홀로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부담이다. 반대로 여야 주자를 통틀어 각종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이 대표에게 ‘3년 대통령’ 개헌은 사실상 임기를 2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덥석 받기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주자들은 물론 야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자”는 ‘3년 대통령’ 개헌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에 이 대표는 ‘선 내란 극복, 후 개헌’을 강조한다.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면 빨간 넥타이 하신 분들이 좋아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의 개헌론에 자신의 독주를 저지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신 개헌에 발을 뺀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저는 지난번 대선에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다”며 "임기 1년을 단축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말은 오늘 하지 않기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전방위적 요구를 언제까지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가 누차 강조해온 ‘내란 극복’도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포괄적인 개헌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