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 외에도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과제로 등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앞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이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의원은 "부정선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된 것은 분명해 당 지도부가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감시 강화라는 명분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방법론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여당의 특별감사관 도입 주장과 관련해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면서 "고 거리를 뒀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사전투표 폐지' 입법에 "2030 투표권 제약될 것"

여당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겠다고 밝혔다. 단, 사전투표 폐지 시 2030세대의 투표권이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사전투표가 폐지되면)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유학생들이나 일하러 올라온 청년들이 가장 먼저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에게 표를 받아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다.

선관위 "국회 통제 방안 논의 진행되면 적극 참여"

지난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 직원 10여 명이 현재 정상 근무 중으로 나타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날 중앙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