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볼모로 잡고 있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의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이후 최 대행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마 후보자를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