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론과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낸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세제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성장 동력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배우자 공제를 총 18억 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는 ‘거액 자산가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중산층의 아파트 한 채 상속은 보호하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대주주 할증 포함 60%)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일자리와 투자가 사라지는 문제는 외면한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다.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대신 3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만으로도 1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낡은 세제를 시대에 맞게 제대로 수술하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 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 회복’을 외치는 게 진심이라면 선심성 세제 개편을 멈추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 세제 개편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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