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인이 전공의 공간 앞을 지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동맹휴학 동참을 압박하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의대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반복되는 의대 내 ‘수업 방해’에 수사 의뢰를 이어가고 신입생들의 수업 불참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연세대 의대의 수업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학내 게시판에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학생회 주관 공청회에서 휴학 동참을 압박했다는 제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의료인·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업에 복귀한 연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사실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 사실을 두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서울대·인제대 의대 등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6∼9월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복귀 의료인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서울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에서 지난달 의대생들에게 보낸 휴학계 제출 수요조사 공지. 비대위는 연세대 의대의 휴학계 제출 수요조사를 실명 작성을 원칙으로 해 진행했다. 독자 제공
교육부는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투쟁 참여를 설득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전국 40개 의대에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라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학들 사이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의대와 대학본부의 생각이 다르지만 원칙이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점에서 올해도 동맹휴학을 용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지나친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다른 학부생들에게서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대학들이 받은 교육부 공문에는 ‘신입생의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학칙과 출석 미달 등에 따른 유급과 제적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건양대를 제외한 의대들은 학칙에서 신입생들의 1학년 1학기 휴학을 불허한다. 일부 의대는 학칙에서 재학생들의 세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한다. 등록금만 내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 미달 등으로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선 지난달부터 동맹휴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하고 나섰다. 연세대는 지난달 동맹휴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생은 기숙사에서 지낼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퇴소시켰다.
이날 개강을 하루 앞뒀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수강 신청한 인원은 4291명에 그쳤다. 40개 의대 중 10곳에선 단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번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수강 신청한 학생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