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앞으로 5년간 매년 8%의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역사상 가장 작아지고 전력이 노후한 미 공군이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공군 전력 설계를 담당하는 조지프 쿤켈 소장은 구형 항공기 퇴역으로 지시를 달성하겠다지만, 최우선 과제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희망했다.
①미 공군, 8% 예산 삭감의 충격에 대비 중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앞으로 5년간 매해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삭감 목표인 8%는 680억 달러에 이른다.
2월 26일 공군 전력 설계를 담당하는 조지프 쿤켈 소장은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삭감이 고통스럽겠지만,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최우선 과제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쿤켈 소장은 장관의 지시를 달성하려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구형 항공기의 퇴역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군이 8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전력이 노후한 상황에서 이런 감축을 추진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쿤켈 소장은 공군의 최우선 과제는 본토 방어·해외 전력 투사·전략적 억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이 모든 노력을 “8% 절감”의 하나로 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도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재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쿤켈 소장은 전 세계에 걸쳐 신속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미 공군은 향후 분쟁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형 전투기와 폭격기만으로는 공군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와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인 차세대 항공 지배력(NGAD) 개발을 고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재고하려고 보류하고 있다. 쿤켈 소장은 NGAD가 공군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연구할 경우 “NGAD가 있을 때 전투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쿤켈 소장은 정부가 NGAD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미 공군은 계속 전투에 참여해도 작전 위험은 더 높아질 것이며, 미 공군이 설정한 모든 전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GAD는 여전히 공군 전력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매우 좋은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독일이 주문한 미국제 무기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NATO·대서양조약기구) 탈퇴 위협 같은 압박 때문에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미국 방위산업의 독일에 대한 무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분석가들은 독일이 미국에 주문한 F-35 전투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CH-47F 치누크 대형 헬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계약이 유지될지 의견을 나눴다.
F-35 전투기에 대해선 틸 그룹의 수석 분석가 JJ 거틀러는 독일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신안보 싱크탱크 센터의 대서양 횡단 안보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짐 타운센드는 독일이 퇴역하는 토네이도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F-35 주문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잉의 CH-47F 대형 헬기에 대해선 경쟁 기종도 미국 록히드마틴의 CH-53K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독일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패트리엇 대공방어 미사일도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미국의 독일 판매가 더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거틀러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미국이 무기 공급국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약속이 모호한 상태가 계속할 경우 유럽의 안보 보장자의 역할을 고려해 미국 장비를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봤다.
타운센드는 독일이 무기 프로그램과 재군비 추진을 가속하려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시장 진입 제한이나 시장 접근권 완전 상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우위에 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산업계가 도전에 성공한다면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값비싸고 정교한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EU가 목표가 명확하고 효율적인 국방 지출을 위해 유럽 자체의 통합 대공방어, 종심 타격 능력, 무인기, 탄약,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③일본,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기 판매 노력 중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무기 및 하위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 및 기타 국가들과 협의 중이며, 이는 지역적으로 방위 산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요 노력은 정부와 업계의 전례 없는 지지를 받는 모가미급 호위함을 호주에 수출하려는 고위급 노력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 국방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에게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모가미급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회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2월 24일 나카타니 일본 방위성 장관이 중국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압력을 받는 필리핀과 회담을 열고 긴밀한 방위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이 어려운 안보 상황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방 협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력엔 기술 공유 확대와 일본이 최근 필리핀에 선물한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무기 제공이 포함될 것이다. 일본이 제공한 방공 레이더는 루손섬의 월리스 공군기지에 설치됐다. 나카타니 장관은 최종 판매 또는 이전이 가능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호주와의 방위산업 협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24년 말 정부 고위 관리와 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 이사회를 구성해 정책과 행동을 조율하고, 호주에 대한 일본의 의도와 역량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호주에 모가미급 호위함을 판매하면, 호주 시장에 관심이 있는 일본 산업계가 산업 협력의 문을 점점 더 넓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긴밀한 협력의 대상엔 호주의 유도 무기 기업인 GWEO가 포함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일본은 미사일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많은 산업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공급에 대한 초기 논의가 수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해양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원하는 역량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미 공군, 8% 예산 삭감의 충격에 대비 중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앞으로 5년간 매해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삭감 목표인 8%는 680억 달러에 이른다.
미 공군이 예산 절감을 위해 퇴역시키고 있는 A-10 공격기. 미 공군
2월 26일 공군 전력 설계를 담당하는 조지프 쿤켈 소장은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삭감이 고통스럽겠지만,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최우선 과제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쿤켈 소장은 장관의 지시를 달성하려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구형 항공기의 퇴역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군이 8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전력이 노후한 상황에서 이런 감축을 추진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쿤켈 소장은 공군의 최우선 과제는 본토 방어·해외 전력 투사·전략적 억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이 모든 노력을 “8% 절감”의 하나로 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도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재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쿤켈 소장은 전 세계에 걸쳐 신속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미 공군은 향후 분쟁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형 전투기와 폭격기만으로는 공군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와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인 차세대 항공 지배력(NGAD) 개발을 고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재고하려고 보류하고 있다. 쿤켈 소장은 NGAD가 공군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연구할 경우 “NGAD가 있을 때 전투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쿤켈 소장은 정부가 NGAD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미 공군은 계속 전투에 참여해도 작전 위험은 더 높아질 것이며, 미 공군이 설정한 모든 전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GAD는 여전히 공군 전력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매우 좋은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독일이 주문한 미국제 무기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NATO·대서양조약기구) 탈퇴 위협 같은 압박 때문에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미국 방위산업의 독일에 대한 무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분석가들은 독일이 미국에 주문한 F-35 전투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CH-47F 치누크 대형 헬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계약이 유지될지 의견을 나눴다.
독일 해군 마크가 새겨진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보잉
F-35 전투기에 대해선 틸 그룹의 수석 분석가 JJ 거틀러는 독일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신안보 싱크탱크 센터의 대서양 횡단 안보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짐 타운센드는 독일이 퇴역하는 토네이도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F-35 주문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잉의 CH-47F 대형 헬기에 대해선 경쟁 기종도 미국 록히드마틴의 CH-53K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독일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패트리엇 대공방어 미사일도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미국의 독일 판매가 더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거틀러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미국이 무기 공급국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약속이 모호한 상태가 계속할 경우 유럽의 안보 보장자의 역할을 고려해 미국 장비를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봤다.
타운센드는 독일이 무기 프로그램과 재군비 추진을 가속하려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시장 진입 제한이나 시장 접근권 완전 상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우위에 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산업계가 도전에 성공한다면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값비싸고 정교한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EU가 목표가 명확하고 효율적인 국방 지출을 위해 유럽 자체의 통합 대공방어, 종심 타격 능력, 무인기, 탄약,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③일본,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기 판매 노력 중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무기 및 하위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 및 기타 국가들과 협의 중이며, 이는 지역적으로 방위 산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라고 밝혔다.
호주 수출을 노리고 있는 모가미급 호위함. 일본 방위성
일본의 주요 노력은 정부와 업계의 전례 없는 지지를 받는 모가미급 호위함을 호주에 수출하려는 고위급 노력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 국방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에게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모가미급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회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2월 24일 나카타니 일본 방위성 장관이 중국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압력을 받는 필리핀과 회담을 열고 긴밀한 방위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이 어려운 안보 상황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방 협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력엔 기술 공유 확대와 일본이 최근 필리핀에 선물한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무기 제공이 포함될 것이다. 일본이 제공한 방공 레이더는 루손섬의 월리스 공군기지에 설치됐다. 나카타니 장관은 최종 판매 또는 이전이 가능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호주와의 방위산업 협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24년 말 정부 고위 관리와 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 이사회를 구성해 정책과 행동을 조율하고, 호주에 대한 일본의 의도와 역량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호주에 모가미급 호위함을 판매하면, 호주 시장에 관심이 있는 일본 산업계가 산업 협력의 문을 점점 더 넓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긴밀한 협력의 대상엔 호주의 유도 무기 기업인 GWEO가 포함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일본은 미사일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많은 산업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공급에 대한 초기 논의가 수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해양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원하는 역량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