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올바른 충성과 용기, 책임이 내재화 됐을 때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육군은 지난달 27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 소재 육군사관학교에서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했다. 이날 총 231명의 사관생도(외국군 위탁생도 8명 포함)가 정예 육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축사하는 모습. 육군 제공

지난달 27일 열린 81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초임 장교들에게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충성과 용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행은 "'충성'과 '용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며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관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어렵지만 따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도 암시합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육사 졸업식 축사에서 "육사는 지난 78년간 북 세습왕조의 적화야욕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예 장교를 양성해왔다"며 "생도 1기·2기 선배님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임관도 하기 전에 전선으로 달려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싸웠던 선배들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2023년 육사 졸업식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에서 목숨 바쳐 싸우던 선배들의 정신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육사 졸업식인데다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요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휘관들은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행해 비판이 커졌습니다.

군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 이태신 역의 실제 주인공이자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일당에 맞섰던 장태완 장군을 거론하며 "왜 이번에는 장태완 장군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행은 이번 육사 졸업식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육사가 어떤 행동이 헌법에 부합하고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군인, 국가와 국민에만 충성하는 군인을 길러내야만 계엄이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계엄 불씨 꺼트린 '원칙주의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4년 12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계엄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군 안팎에서는 이번 축사를 비롯해 계엄 이후 김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 '김선호'라는 인물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장으로 진급해 수방사령관을 지내던 그를 청와대가 주로 준장·소장급이 가던 국방비서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전역신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 전 장관 당시 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비상계엄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이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계엄 종료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원칙'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가 또 한 번 소신을 드러냈던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였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며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특히 인간띠를 만들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는데 이때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장병들을 동원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의무복무 장병들을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불법적인 현장 일선에 투입시킨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주간 기자 간담회에서도 55경비단의 투입에 대해 "우리 장병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내버려둘 것이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부대이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55경비단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여권 측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의 일부 군 선배들도 김 대행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군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이유를 묻자 김 대행은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철학이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 대다수 계엄 가담자들은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명령이니까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에 진입해 본관 유리창을 깨면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섬뜩한 포고령 문구를 보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몰랐다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인터뷰를 검열하려고 하냐는 기자들의 항의에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막지 않았지만 올바른 신념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외부 시선에 몸을 사리고 상관의 명령에 판단 보다는 맹목적 복종만 하도록 가르치는 군의 모습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육군 대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장교들을 정치적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정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관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2·3 불법 계엄을 계기로 육사 생도 시절부터 신념이 있는 군인, 철학을 가진 군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