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기술 중심의 군사력 건설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향후 전력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병력자원의 급감으로 기존의 병력 중심의 군사력보다 첨단기술 기반의 전력 건설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국방부 역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첨단 핵심 전력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전력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력화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와 연계하여 인력 소요 산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요 기획의 업무체계는 국방 전력 발전업무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이 소요 기획 단계로부터 일련의 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기획의 기초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무기체계의 소요 기획은 각 군 본부 기획관리 참모부 주간으로 소요 제안과 소유 제기를 거쳐 합참에서 전력의 도래 시기에 따라 장기전력, 중기전력, 긴급전력 소요로 구분하여 전력소요서 안을 작성하게 되고, 분석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각 군의 기획관리 참모부와 합참의 전력기획부 입장에서 소요의 가용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기획 단계 특성상 제한되고 있어서 가용 인력을 고려한 운영인력 산정은 중기부대 계획 작성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결과 각 군의 정보 작전 참모부에서 매년 중기부대 계획 작성 시 소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전력소요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르면 소요량, 작전 운용 성능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과 관련된 부대 기획 부분의 경우 별도의 지침 및 양식이 없어서 인력 소요 산출 내역이나 인력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소요 산출 및 관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첫째, 소요 계획 단계에서 인력 소요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기 기체의 장비 운용 인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비 지원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인력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소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용 정비 지원 교육 훈련의 인력 요소를 패키지화하여 산출하고, 이를 전력 계획 부서 주관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추후에 중기부대 기획 수립 단계에서의 병력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인력 소요 산출을 위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사업 진행 단계별로 소요 인력 산출의 구체화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개별 인력 요소 항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점과 구체화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체화 요구 수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요 인력 산출 절차와 소요 문서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표준화된 지침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요 제기 및 소요 결정 전에 총정원 차원의 인력 소요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소요 문서들은 개별 사업 단위별로 작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문서상의 부대편성 소요 인력 확보가 실제 전력 도래 시점에 예상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 시점의 도태계획에 따라 확보되는 총 가용 인력에 대비하여 신규 도입 및 성능 개량 계획에 따른 총소요 인력의 과부족분을 산출해야 하고, 과부족분 산출에 따라 운영인력 부족 시에는 전력의 도입과 도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을 포함한 전력 기획 및 전력 운용 차원의 해결방안과 부대 기획 차원의 해결방안이 망라되어 작성된 총정원 차원의 인력 소요 검토 결과를 소요 결정 심의 및 의결을 상정해야 한다.
미래 적정 상비병력의 규모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요 기획 단계에서 전력화 시기와 비용 및 기술 가능성뿐만 아니라 소요 인력의 합리적인 산출과 예상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 인력의 확보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소요 인력에 대한 별도의 검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애써 전력화한 무기체계가 운영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전력 발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합참 및 각 군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무기체계의 운영인력 부족은 해결할 수 없으며,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전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전력 기획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제도 정비 및 적합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