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건 회의 시작 25분 전인 28일 오후 3시 5분이었다. 국회 이동 중 소식을 듣고 차량을 돌린 최 대행은 “민생 문제, 주력 산업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고, 여당 관계자는 “민생이 장난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 사랑재에 마련된 협의회 테이블에는 필기 도구와 마이크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박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결단’은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까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박 원내대표가 민생 협의의 판을 깬 이유가 전날(27일)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최 대행이 당장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다.
진보성향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극적으로 합류해 안정적인 인용표를 확보하길 바라는 민주당의 희망은 이해가 된다. 유튜브 등에 나름의 근거를 지닌 탄핵 기각설이 나도는 어수선한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3·1절 격돌이 예고돼 결전 의지가 개인적으로 충만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국정협의회와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의 결정 앞에 어리둥절해지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협의회에 올라 있는 현안은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버거워하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의 숨통을 어떻게 틔워줄 것이냐 등이다. 여야의 적대감이 앞설 수 없고, 절박함이 경쟁해야 되는 자리였다. 판을 깬 것이 헌재 결정 단 하루 만이라는 것도 맹목적인 벼랑끝 전술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당장 임명하라’며 민생을 위한 협의체를 깨자는 건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이해가 안 간다”(재선 의원)는 반응이 많다. 당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정략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서다. 전날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은 분명 마 후보자 임명을 독촉해 온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은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의 딜레마와 궁색한 대처가 예상됐고, 공개석상에서 민주당은 얼마든지 명분의 우위를 잡을 수 있는 날이었다. “헌재가 다수당 독재를 용인했다”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관심을 끌기도 어려운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한 방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내내 이어졌던 습관적 독주와 독선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환기시켰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과 실용주의·친기업·민생 등의 키워드를 희화화시켰다.국정협의회 무산 소식을 접한 한 야권 인사는 통화에서 “왜 협의회를 물렀을까요. 협의회가 끝난 뒤에 최 대행을 따로 만나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라고 되물어왔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최소한 참석해서 얘기를 했어야 한다”며 “참 답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