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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 9000∼4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인상될 경우 현재의 3~5배로 검토 중인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한 수준이다.
2019년 1월 도입된 국제관광 여객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되며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해당된다.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 엔(약 3854억 원)이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 엔(약 4733억 원)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여당의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추진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지목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는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 또는 인상하거나 주요 관광지인 성(城)과 같은 문화유산의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숙박세는 숙박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으로 숙박한 경우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한다. 주요 관광지가 모여 있는 교토, 오사카가 숙박세 인상 지자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히메지시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히메지성 입장료를 내년 3월 1일부터 히메지 시민이 아닌 경우 2500엔(약 2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오사카성과 나가노현 마쓰모토성 입장료도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