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개입 고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통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상민 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행동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내 경선운동 금지와 부정선거운동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서울경찰청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소환 수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