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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호자 있었다면 피해 최소화…복지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상하수도 요금 독촉 고지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집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학생의 가정은 지난해 정부의 복지 위기관리 대상에 여러 번 올랐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8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위독한 상태인 A(12)양의 가정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단전 등 39가지 지표를 토대로 복지 위기 징후를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A양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신장 투석을 받게 되며 의료 위기 세대로 분류됐고 주거 생활 부분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A양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며 고용 위기가 겹쳤고 이후에도 월세와 공과금 미납이 발생하며 주거·의료 위기가 이어졌다.

A양 자택에는 전기 요금 미납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상하수도 요금 독촉 고지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다만 A양 어머니가 일을 나가 일정 수입이 있는 데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서 금전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A양은 가정 형편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지난해 9월께 현장 방문을 통해 A양의 안부와 가정 환경 등을 확인하고 홍보 물품을 전달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주문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후 돌봄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지숙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자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재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양은 지난 26일 인천 시내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A양은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A양 어머니는 일터로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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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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