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최 권한대행이 다음달 4일 오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여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내부적으로는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이 간담회를 소집한 건, 이날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여야정 대화가 장기간 막히게 될 경우, 최 권한대행 역시 민생경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