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계승현 조다운 기자 =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불참하기로 하면서 결국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였지만,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협의회 개최 20여분 전에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개최 14분 전에 취소를 공지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직후 입장문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기약 없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서 자신들(민주당)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국정협의회에 안 들어간 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또 한 번의 요구"라며 "국정협의회가 한 번 연기됐으니 앞으로 (민주당과) 협의 안 하겠다는 것은 프레임이고 공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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