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과 정쟁 뒤섞어” 반발
우원식 “마은혁 재판관 속히 임명해야”
최상목 “깊은 유감”
우원식 “마은혁 재판관 속히 임명해야”
최상목 “깊은 유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오전 중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당분간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명 전까지 협의회가 안 열리는 건) 당연하다”며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인) 3시까지 최 권한대행 측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 기대했지만, 입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행정 수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 권한대행 탄핵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열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뒤섞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며 “입법부 의원이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참석 거부는)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민주당이 자신들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태도를 유지하면 국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우 의장과 최 권한대행, 박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