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대로 인정 어려워”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취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을 보류했다. 사실상 불참 선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28일)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4자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정쟁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오만하고 무례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