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는 영국 경제 분석기관 조사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로 2023년 평가에서 10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보다 내려갔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떨어졌다. 한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한 10대 국가 중 한 곳이다.

이 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4단계로 구분한다.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한국 점수 하향 조정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들었다.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제목 아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 에피소드는 한국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과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켰다”며 “1948년 이후 17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시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및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들 간 뿌리 깊은 대립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정치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정치의 특징인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불안정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다. 최고치는 2015년의 5.55점이었다. 1위는 노르웨이(9.81), 2위는 뉴질랜드(9.61), 3위는 스웨덴(9.39)이었다. 10위 안에 아시아권은 없었다. 대만은 전년도에서 2단계 내려갔지만, 12위(8.78)로 순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한겨레

조기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