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대행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대행은 바로 임명하기는커녕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며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는데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대행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대행은 바로 임명하기는커녕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며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는데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