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며, 임명을 보류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가 최 부총리의 내란비호, 헌법무시에 철퇴를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선, "정치인도 아닌데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상태라고 확인한 것일 뿐, 즉각 임명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제한다'라고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명 시기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편향성 가진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통합을 해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법안인데, 대표가 바뀌면 약속이 무효되냐"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금지한 '노란봉투법'과, 주주 이익에 충실하라는 상법개정안은 정면충돌한다"며 "표만 좇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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