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행사 참석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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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지난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번엔 의회의 동의없이 대법관을 임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의회가 1년 넘게 동의해주지 않고 방치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으나 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온라인 관보 시스템과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종합하면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아리엘 리호(56)·마누엘 가르시아 만시야(54)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과 마리아노 쿠네오 리바로나 법무부 장관 서명을 담은 해당 관보는 전날 온라인에 공개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 배경에 대해 "현재 목도하는 대법관 공백 상황은 조화로운 판단과 공정한 사법 기능을 저해한다"며 "대통령에겐 대법관을 임명해야 할 권한이 있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대법관은 총 5명이다. 이중 대법관 2명 퇴임 이후 약 1년 가까이 '3명 체제'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임명 절차를 두고 현지에서는 '의회 패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상원은 휴회 중인데, 이 시기에 대법관 임명을 단행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의사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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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그러나 거의 1년 전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상원에서 합의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보에서 "상원이 2024년 5월에 접수한 대법관 임명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상원은 대법관 후보자 적합성에 대해 진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대신 정치적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절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현지 일간 라나시온에 따르면 72명의 아르헨티나 상원 의원 중 여당 및 친여당 성향은 20명 안팎이다.

아르헨티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통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리호 신임 대법관의 경우 판사 재임 중 70건 넘는 부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30건 넘게 고발이 들어온 바 있다고 아르헨티나 시민단체 시민평등정의협회(ACIJ)는 성명을 통해 성토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법관 선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라나시온과 클라린 등 현지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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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