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한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참석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졸업식에는 극소수의 졸업생만 참석했다. 한편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의대에서는 전기 학위수여식을 취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각 대학 총장이 내년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부총리가 ‘정원 동결’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복수의 의대 학장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4일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서 의대 학장들은 정원 동결을 제안했고, 이 부총리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를 수용할 뜻을 비친 셈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어왔는데, 이 부총리가 처음으로 동결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직무대리는 수차례 통화에 응하지 않았고, 구연희 대변인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ㄱ의대 학장은 “학장들이 학생 복귀를 책임지면 교육부가 3058명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ㄴ의대 학장도 “정원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를 해달라 요청을 하니,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학장들 간 해석은 달랐다. ㄷ의대 학장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교육부가 총장들을 조금 강력하게 (동결을) 설득하겠다는 걸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반면 ㄴ의대 학장은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장들이 총장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교육부가 (안 될 걸) 다 알면서 희망고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학교본부와 의대로부터 받은 의대 정원 관련 입장을 보면, 대학본부 쪽은 “개별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의대 쪽은 “증원 0명” 혹은 “원점 복귀”라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의대 정원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대 학장은 답변에서 “정원 증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리적인 숫자보다 더 많은 증원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더 큰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추계위 혹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증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계위 설립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애초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고 내년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4월 말까지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 추계위 설립이 늦어질 수록 각 대학 총장들이 내년 의대 모집정원을 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증원을 유지하려는 총장과 정상적인 교육을 주장하며 기존 정원 복귀를 주장하는 의대 학장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한겨레

신소윤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